부동산 강행법규에 대해서 확인해보기

강행법규

부동산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진다 

• 효력규정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 모든 강행규정,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 광업권, 어업권, 약사면허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다만, 광업권의 명의를 빌린다가 채굴한 광물의 매각행위, 약사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영업행위는 거래 안전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 단속규정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그자체의 사법상의효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사회적 타당성

의의

•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수 없다.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의 모습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이다. 다만,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약속은 유효하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행위를 청구하는 행위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외 맺은 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