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ree trad agreement) 에 대해서 알아보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페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구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지역간에서 자주 협정을 진행하고 이동과 경제적 시간 낭비?등을 최소화하여 서로 WIN-WIN 전략을 펼치는 협정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어느정도 경제통합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자유무혁협정(FTA)으로 부터 단일시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다.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페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경제통합이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단일시장은 모든 회원국이 역내의 관세철페를 포함하여, 역외 공동관세 및 단일 통화 도입을 통해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EU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지주의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2002년 당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0개 넘어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부터 발효되었다. 그뒤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등이 발효되었다.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ASEAN 상품협정이 최초이며, 그뒤로 한-EU FTA가 2011년 7월 잠정 발효되었다가 2015년 12월 전체 발효되었다.

• FTA 장점은?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1위의 생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게된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게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된다. 
• FTA 단점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외화가 확보되거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ㄴ 수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시장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게된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하게된다. 수입 농축산은 우리나라보다 휠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싼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인한 타격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해 진다.